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쇼크에도.."매물 안 나올듯"

2021-12-24 페이스북 블로그

다주택자들을 세 부담으로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대선까지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공시지가로 인한 보유세 급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다"며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의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상과 부동산 관련 세율 증가, 집값 상승이 겹치며 부동산 조세 부담이 납세자의 과세 수용성을 벗어나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밀어올린다"며 "모든 부동산 조세는 세입자에게 조세 징수 효과가 나오는 게 이론이고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실거래가 네가지가 다 높아져 국민들이 부담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세 부담이 커지며 전가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만료시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는 가격을 인상하는 절차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드물었다. 정리할 사람들은 이미 정리를 마쳤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많아 관망할 것이라는 얘기다.

함영진 랩장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며 지금이 본격적인 하락장도 아니고 증여할 분들은 증여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봄 성수기를 가보지 않았고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나 대선 이후 정책변화 가능성 등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는 지내보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준석 교수는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인상분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리됐다"며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진형 학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재고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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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40500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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