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올려놓고 완화책 미룬 정부..꽉막힌 주택시장

2021-12-23 페이스북 블로그

“다주택자가 될 생각도 없고 현실적으로 세 부담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3월로 의사결정을 다 미뤄놓고 거래 시장을 이렇게 정지시켜 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일련의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관련 갈지자 행보에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보유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된 이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맞추려면 내년 2월 전에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와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여과 없이 쏟아낸 뒤 시장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선 탓에 집을 보러 오는 이조차 없다. 이씨는 자칫하면 내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지경이다.

내년에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 가중이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세 부담 완화책 발표 시점을 3월로 미뤄두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매수 희망자들이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거래 결정을 미루면서 가뜩이나 쪼그라든 부동산 거래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씨의 경우 처럼 일시적 2주택자 등 마냥 거래를 미룰 수 없는 사람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열람이 시작된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6%, 7.36%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개별 토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므로 내년에도 개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이와 연동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께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세 부담 논란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의 급증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완화 방안을 3월로 미룬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책 없이 3월로 연기된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또한 정부가 반대를 분명히 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년 대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더하며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적용 대상과 세 부담 경감 수준 등을 알 수 없기에 매도·매수 희망자 사이에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이 결정돼야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면서 당분간 거래와 가격 변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여신 규제, 추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를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내걸고 거래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기다려보라는 시그널을 던졌으나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라면서 “그 사이 시장 왜곡은 더해지고 거래절벽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

* URL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3114327897

* 출처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