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께 '주정심'..거래절벽에 조정대상지역 해제할까

2021-12-22 페이스북 블로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대구와 세종, 동두천 등의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미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을 근거로 정부가 해제보다는 관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주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정심에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해당지역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이를 넘어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가계대출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 중과세,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른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늘어났거나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자체에선 주정심을 앞두고 특히 조정지역 해제 요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동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8월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 투기과열지구에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기 동두천도 이번 주정심에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정심의 조정지역 해제엔 집값상승률은 물론 청약경쟁률·분양권전매량·주택보급률·분양계획 등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현재 대구와 충남 논산, 전남 순천과 광양은 해제 요건이 충족됐고 광주와 창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들어 집값조정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정의 분위기는 다르다. 국회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일부 지자체는 지정 해제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전국적인 집값안정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정과 해제 여부는 부동산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라며 "집값변동폭이나 미분양 발생량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 해제 시에도 집값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정성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요청이 유보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이 가세한 요구를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최소 대선 전 주정심에선 일부지역의 해제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주정심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할 변수로는 대출강화와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이 집값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자칫 조정지역 해제가 집값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동두천 등 25개시, 인천 중구 등 8개구 등이다. 지방에선 경남 창원 성산구를 비롯해 Δ부산 Δ대구 Δ광주 Δ대전 Δ울산 Δ세종 Δ충북 Δ충남 Δ전북 Δ전남 Δ경북 도심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 원문보기 ]

* URL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1060503127

* 출처 : 뉴스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